법령 의장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4후614 판결
  [등록무효(디)][공2016하,958]
   등록무효
  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14년

2. 특허법원 2014. 4. 11. 선고 2014허447 판결
  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후91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3년

4. 특허법원 2003. 12. 29. 선고 2003허3938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 상고[각공2004.2.10.(6),242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후46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6.12.15.(24),358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후177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5.1.15.(984),49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후211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1.11.15.(908),261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